죄는 막둥이가 짓고 벼락은 샌님이 맞는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주체와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현대 법체계의 오랜 딜레마입니다.

대기업의 환경오염 사고에서 실제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경영진(막둥이)은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현장 실무자(샌님)만 처벌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이나 양벌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범죄의 최종 수익자와 책임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책임과 처벌의 불일치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는 종종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봉합됩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이라는 거시적 문제(막둥이의 죄)의 원인을 청년들의 '노력 부족'(샌님이 맞는 벼락)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그 예입니다. 이는 문제의 진짜 원인인 산업 구조의 변화나 불평등 심화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작 필요한 정책적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조직 내에서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문화는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추진(막둥이)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담당 실무자(샌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 문화는 구성원들을 극도로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기보다 숨기게 됩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지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배층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를 전가해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자,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려 대중의 공포와 분노를 그들에게 돌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원인인 비위생적 환경과 의학의 한계(막둥이)는 외면된 채, 무고한 유대인 집단(샌님)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처럼 희생양 메커니즘은 권력 유지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를 비이성적 광기로 몰아넣고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획 요구사항으로 발생한 버그의 책임을 개발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정상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모순된 기획(막둥이)을 그대로 밀어붙인 결과,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기획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샌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프로세스의 문제이지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코드 리뷰와 합리적인 요구사항 분석 없이 개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화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고한 인물이 악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받는 서사는 시청자의 공분과 연민을 자아내는 강력한 극적 장치입니다.

주인공(샌님)이 재벌 2세(막둥이)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설정은 단골 소재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은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깊이 감정 이입하게 만들고, 진범이 밝혀지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합니다. 죄와 벌의 불일치는 현실의 답답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결국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교묘하게 이를 악용하는 소수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막둥이)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부 기업은 서류를 조작해 부정 수급으로 이익을 챙기고, 정작 성실한 대다수 국민(샌님)은 그로 인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이라는 벼락을 맞게 됩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