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없으면 법도 쓸데없다

법은 사회적 약속을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하기에,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법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둑'으로 상징되는 범죄 행위가 없다면, 형법의 대부분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법의 핵심 기능은 잠재적 범죄를 막는 예방적 기능과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는 응보적 기능입니다. 결국 법이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이 속담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계약'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홉스는 법과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도둑'으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나의 절대적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법이라는 사회 계약(Social Contract)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 속담은 인간의 본성이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현실적 통찰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역시 '눈에는 눈'처럼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의 등장은 공동체 내의 분쟁과 범죄를 해결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절도, 사기, 상해 등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도둑'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존재했기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법은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오래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이라도 해커와 악성코드가 없다면, 복잡한 방화벽과 암호화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일 뿐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도둑'은 해커나 악성코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방화벽, 백신, 데이터 암호화 같은 모든 보안 체계는 이러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어떠한 위협도 없는 완벽히 안전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런 복잡한 보안 솔루션은 시스템의 속도만 저하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보안 기술의 발전은 공격 기술의 발전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인 셈입니다.

모든 정책과 규제는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도둑)'가 있기에 탄생하며, 문제의 소멸은 곧 해당 정책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정책학적 관점에서 법과 규제는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동산 투기('도둑')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생기고, 환경오염('도둑')을 막기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면, 대부분의 정부 개입은 불필요해지고 공공 자원은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 정책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기'라는 교실 규칙은, 누군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두의 물건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반에 왜 규칙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속담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면 '도둑질하지 않기'란 규칙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욕심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동체 약속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을 가르칩니다.

기업의 복잡한 내부통제와 감사 제도는 잠재적인 횡령이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회사 내의 '도둑'은 자금을 횡령하거나 기밀을 유출하는 직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직원 간의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고, 선량한 대다수의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모든 임직원이 완벽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통제 비용을 아껴 성과 창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