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창 가는 배도 둘러 먹는다”

조선시대 구휼 제도인 '군창'의 곡식을 빼먹는 행위는, 당시 백성들이 마주했던 처절한 굶주림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군창(軍倉)’은 군량미를 보관하던 국가 창고입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곡식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이 속담은 흉년이 들면 환곡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굶주림에 내몰린 백성들이, 나라의 곡식에 손을 댈 만큼 절박했던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구휼 시스템의 한계와 혹독했던 민중의 삶을 증언하는 사료와도 같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도덕이나 윤리 같은 상위 욕구를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의 욕구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룹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허기, 갈증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있죠. 이 속담은 이 기본 욕구가 위협받을 때, 그보다 상위에 있는 안전, 소속감,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는 힘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굶주림은 뇌의 생존 회로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판단보다 당장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극한의 결핍 상태에서는 처벌의 위험보다 생존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지므로, 불법 행위조차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이 기회비용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평상시라면 나라 곡식을 훔치는 행위는 발각 시 처벌이라는 큰 비용이 따르죠. 하지만 굶어 죽을 위기에서는 ‘생존’이라는 효용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곡식을 훔치는 것이 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 극단적으로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고발하는 목소리입니다.

누군가 군창의 곡식에 손을 댈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여 누구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 나라의 곡식을 훔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긴급피난). 굶주림으로 인한 생명권의 위협은 국가의 재산권보다 우월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훔친 양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법이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 생존을 위해 회계 부정이나 편법 계약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할 유인이 커집니다.

유동성 위기로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회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군창 가는 배'와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경영자는 장기적인 기업 윤리나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하더라도, 단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생존 본능이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에 리더는 극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속담은 '훔치는 행위는 무조건 나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편적 도덕 법칙과 구체적 상황 윤리 사이의 딜레마를 성찰하게 합니다.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라면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상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둑질'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고통과 생존을 우선하는 결과주의적 관점을 취할 것인가. 이 속담은 우리에게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윤리적 사유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